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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은 초갈등 유발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이상 목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은 5월 16일, 입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자유와 국민통합 파괴하는 역차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도 지난 15일 오후 군산성광교회(담임 차상영 목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근거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하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여성 청년들이 받게 될 피해를 말했다. “국내 모 대학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남녀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 이것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졌다”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했다.

교사 연합단체들도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농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 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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