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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법안 제정 주춤

기독교 반대에 부딪혀 잠정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국회는 마감 시한 하루를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장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청원 심사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을 요구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여야 의원 동의로 가결됐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여론을 의식해 일단 처리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2024년 이전에 반드시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진보진영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문제까지 포함해 반발을 사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대표해 법안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앞서 지난 3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오래전부터 연내 결의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더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당에서도 공론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계류 중에 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후폭풍은 강하게 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고, 지난해 주요 교단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교계 지도자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은 2017년 한기총과 면담에서, 2017년 TV토론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기관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반응은 없다.

한국교회법학회도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도 “정부와 여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촌극에 불과하다. 사회적 합의는 진작 이루어졌고, 개신교 안에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국회의원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이 실시한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반대’, 29.9%가 ‘찬성’으로 사회적 합의는커녕 찬성보다 반대가 오히려 많았다.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애리 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안제정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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